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