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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록일2026.04.30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정책이에요. 대상은 부산 거주자이고 연령 조건은 공고문에 따라요. 소득 조건은 없어요. 신청은 2026년 3월 13일에 마감됐어요.
연령
공고문 확인
소득
소득 무관
지역
부산
신청 기한
2026년 3월 13일 마감 (종료)
지원 금액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지원 대상 상세
| 추가 조건 |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
|---|
어떤 정책인가요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뭘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 ~ 2026년 3월 13일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필요한 서류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서류, 자부담 증빙서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확인서
심사·발표는 이렇게
선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선정자 개별 통보
확인해 주세요
여기 적힌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린 공고를 저희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도시·군·구가 저마다 따로 공고를 올리다 보니, 신청 기간이나 나이 조건, 지원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고 아예 비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신청 페이지나 주관 기관 공고문을 꼭 한 번 더 봐 주세요. 마감이 이미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로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희가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자격을 보장해 드리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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