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될까요

어디부터 취업으로 볼까요

고용24가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시간, 기간, 금액 세 가지예요. · 한 달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일하는 경우 · 한 달 60시간이 안 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 하루에 받는 돈이 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판정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는 멈춥니다.

근로계약만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번역료·강사료처럼 프리랜서로 받는 돈도 일한 대가라면 같은 잣대로 보고, 가족 가게를 돕거나 사업자등록을 낸 것도 취업으로 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노무제공자로 새로 계약했다면 한 달 보수 80만 원부터 취업이에요. 예술인은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인 새 계약부터입니다.

반대로 며칠씩 끊어서 하는 일용 알바라면 일한 날만 빼고 나머지 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돼요. 주말 이틀 행사 알바를 했다면 그 이틀 치만 빠지는 식입니다.

무엇을, 언제 신고하나요

신고는 실업인정일에 해요.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그 기간에 일한 날짜와 받은 금액을 함께 적어 냅니다.

금액이 작아도 빼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답변도 수급 중에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하루 소득이 구직급여일액을 넘는지는 일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셉니다. 매일 이어서 일했다면 전체 소득을 전체 일수로 나누고, 띄엄띄엄 일했다면 일한 날 수로 나눠요.

알바를 구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적어 보면 판단이 쉬워요. ·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하루 금액은 내 구직급여일액과 견줘 봐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안내받은 금액입니다.

애매하면 일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함정 세 가지

첫째,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신고를 미루는 경우예요. 기준은 일한 날이라, 알바비가 다음 달에 들어와도 일한 그 기간의 실업인정 때 적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만 해 둔 경우예요. 쇼핑몰이나 외주를 준비하려고 등록부터 하면, 매출이 없어도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면 빠질 수 있지만, 등록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셋째, 주 몇 시간짜리라 괜찮겠지 하고 오래 이어 가는 경우예요.

한 달 60시간이 안 되는 일이라도 3개월을 넘기면 취업 기준에 걸립니다. 짧은 알바가 어느새 고정 일이 됐다면 그 시점부터 따져 봐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24 안내로는 그동안 받은 급여를 전부 돌려주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더 낼 수 있어요.

남은 급여도 끊기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세 번 이상 지급이 제한되면 새로 수급자격을 얻어도 최대 3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일한 곳이 고용보험에 근로 내역을 신고하면 고용센터가 그 자료를 실업인정 내용과 맞춰 봐요. 신고를 빠뜨린 기간이 나중에 드러나기 쉬운 이유입니다.

이미 빠뜨렸다면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쪽이 낫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로 내는 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아예 취업을 하게 됐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수급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신고가 손해만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 몇만 원짜리 단기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이 작아도 일한 날과 받은 돈은 실업인정일에 적어 내야 해요. 일용 알바라면 일한 날만 빠지고 나머지 날은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이나 중고 거래로 번 돈도 소득인가요?

고용24는 일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소득을 모두 따진다고 안내해요. 쓰던 물건을 판 돈처럼 일과 무관한 돈은 성격이 다르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활동이라면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가입 기간을 이어 갈 수 있으니, 실업인정 때 함께 알아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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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이 글과 관련된 공고 중 아직 마감 전인 것만 모았어요. 자격 조건은 공고문에서 한 번 더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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