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퇴사한 청년이 꼭 알아야 할 것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볼게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여기서 180일을 6개월로 읽으면 안 돼요.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기준이라, 주말이 무급이면 그날은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입사 반년쯤에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이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격이 안 나오니,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따져 보는 게 좋아요.

제 발로 나왔는데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나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이 채용 때 들은 조건보다 나빠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배려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관건은 증빙입니다. 임금 체불이면 급여 내역, 괴롭힘이면 메시지나 진술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퇴사 전에 확보해 두세요. 나오고 나면 모으기가 확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 사유가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 순서로 흘러가요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움직일 차례예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받으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나옵니다.

그 기간에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활동이 부족하면 그 회차 급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받는 동안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차가 길어 보이지만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순서를 몰라서 헤매는 시간이니, 위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좀 쉬다가 신청하면 쉰 만큼 날아갑니다

"좀 쉬다가 신청하지 뭐"가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수급 기간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기간이 끝나는 순간 끊깁니다. 몇 달 쉬고 나서 신청하면 그만큼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 신고예요.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든 뭐든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며칠 일한 건데 뭐 어때, 하고 넘기면 부정수급이 돼서 반환에 추가 징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은 증빙 타이밍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수급을 인정받으려면 자료는 재직 중에 모아야 해요. 퇴사하고 나서 생각나서 찾으면 이미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해요.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길어집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신청하는 해의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중복해서 받기 어려워요.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이어서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이 글과 관련된 공고 중 아직 마감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조건은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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