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 내가 몇 %인지부터 알아야 신청이 돼요

중위소득은 평균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름 때문에 평균 소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중위소득은 평균이 아닙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평균은 소득이 아주 높은 몇 가구가 끼면 위로 쭉 끌려 올라갑니다. 중위값은 그런 영향을 덜 받아서, '보통 가구'가 어디쯤인지 보는 기준선으로 더 알맞다고 봐요.

엄밀히 말하면 공고에 쓰이는 건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통계로 나온 중위소득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복지 제도에 쓰려고 정부가 매년 심의해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고, 보통은 조금씩 올라요. 재작년 표를 붙잡고 계산하면 결과가 어긋날 수 있으니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다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 금액은 가구원 수마다 따로 정해져요. 1인 가구 기준액과 2인 가구 기준액이 각각 고시됩니다.

내 %를 세려면 가구원 수부터 정해야 해요.

내 %는 이렇게 계산해요

계산은 세 단계면 끝납니다. 1. 우리 가구가 몇 인 가구인지 정합니다. 2. 그해 그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찾습니다. 3. 우리 가구 소득을 그 금액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온 값이 내 %예요. 가구 소득이 기준액과 같으면 100%, 그 절반이면 50%입니다.

가령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1인 가구 기준액을 찾아 놓고, 내 소득이 그 금액의 몇 배인지 보면 돼요. 기준액보다 적으면 100% 아래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은 채운 셈입니다.

다만 제도마다 나누는 값이 같지는 않아요. 소득만 보는 제도가 있고, 소득인정액을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버는 돈에,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 월급이 같아도 전세보증금이나 차가 있으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에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보이면 재산도 같이 본다고 읽으면 돼요.

계산은 맞았는데 왜 떨어질까요

내 소득만 놓고 보면 분명 기준 안인데 탈락 통보를 받는 일이 있어요. 계산을 틀리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자주 생깁니다.

대부분은 제도가 보는 가구가 생각보다 넓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혼자 자취하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면, 제도에 따라 부모님 소득까지 합쳐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인 가구가 아니라 3인·4인 가구 기준으로 보고, 소득도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형제가 취업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아직 같은 세대에 올라 있으면, 그 소득이 우리 가구 소득에 더해져 %가 확 올라가요.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어느 해 갑자기 떨어졌다면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두 가지는 보고 가는 게 좋아요. · 지금 주민등록상 나와 같은 세대에 누가 있는지 —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확인 · 이 제도가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 공고문에서 확인

가구 범위는 제도마다 제각각이라 한 번 외워 두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그 공고문의 가구 정의를 따로 읽는 편이 정확해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제도라면

소득 서류를 하나하나 받는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는 제도도 꽤 많아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매겨지니, 소득을 대신 보여 주는 숫자로 쓰는 겁니다.

신청하는 쪽에서는 훨씬 간편하죠.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바뀌어도 바로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보통 지난 소득 자료를 반영해 매기고, 정산도 나중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퇴사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예전 소득으로 매겨진 보험료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는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서 보험료를 조정받는 절차가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면 됩니다. 조정이 반영된 다음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기준표는 보통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줄이 나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알고, 그 줄에서 금액을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100% 이하면 소득이 평균 이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중위소득은 평균이 아니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입니다. 게다가 공고에 쓰이는 건 통계 중위값 그대로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따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계산은 그해 고시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혼자 사는데 왜 부모님 소득까지 보나요?

제도가 보는 가구 범위가 실제 생활과 다를 수 있어서예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면 함께 판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지금 누구와 묶여 있는지 보고, 공고문의 가구 정의도 함께 읽어 보세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작년엔 됐고 올해는 안 돼요. 왜 그런가요?

기준액은 매년 다시 정해지고, 가구원 수나 가구 구성이 바뀌면 판정 기준부터 달라져요. 형제가 취업했거나 세대 구성이 바뀌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면 원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함께 보는 제도라면 보증금이나 차량 변동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이 글과 관련된 공고 중 아직 마감 전인 것만 모았어요. 자격 조건은 공고문에서 한 번 더 봐 주세요.

이어서 보면 좋아요